국토교통부 발표! 민생토론회 주거 안정 대책!

오늘 이런저런 기사를 찾아보다 보다가 최근에 부동산 관련 좋은 소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하네요!

오피스텔 규제 완화에 대한 기사도 있기는 한거 같은데, 오피스텔 투자하신 분들이 만족할만한 내용은 아닌것 같고...

 

오늘 찾아보다가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같이 공유해 볼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뚜렷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주거 규제개선 대책에 대해서 대략적인 방향들은 잡고 있는 것을 공표한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도 알고 있으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조금은 알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겠어요!

 

국토교통부에서는 크게 주택사업 활성화와 국민 주거불편 해소 두가지 큰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여러가지 국토교통부 주거 규제개선 대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사업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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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사업 활성화]

 

▶도심 주택사업 여건 개선

  - 재건축 재개발 : 사업여건 개선 및 절차 간소화

  - 소규모 정비 : 사업 추진대상 확대

  - 도심복합사업 : 추진방식 유연화

  - 건축/인허가 규제 합리화 

▶민간임대리츠 규제 완화

  - 민간임대리츠 공사비 조정 기준 합리화

  - 지분 양도시 승계인 요건 완화

  - 참여 가능한 시공사 실적요건 완화

▶대토보상 활성화

  - 주택 분양권 선택권 확대

  - 他 사업장 토지로 보상

  - 대토보상 토지 전매제한 완화

  - 공동주택 용지 대토보상자 주택 우선 공급

▶공공택지 등 사업기반 강화

  -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분양가 역전현상 해소

  - 공공주택지구 민간 대행개발 제도화

  - 공공시설용지 복합용도 허용 및 준공 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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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발표 주택사업 활성화 내용이 엄청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사실 주택사업하는 기업체에게 규제를 완화해 주고, 민간 임대에도 여러 정책들을 완화해 주겠다는게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질적으로 얼만큼 디테일하고, 효율성 있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지가 중요하니 실제 중요한 내용들은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발표 국민 주거불편 해소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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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민 주거불편 해소]

 

▶청약 제도 합리화

  - 주택청약 종합 저축통장 전환 허용

  -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

  - 저출생/고령화 지자체 특별공급 신설

▶임대보증체계 안정화

  - 전세금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 명확화

  - 담보인정비율 적용 유예

▶공공주택 공급/운영방식 개선

  - 뉴:홈 나뭄형 재구조화

  -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확대

  -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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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토교통부 발표 국민 주거불편 해소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사항일텐데요.

결국 청약 제도를 조금 유리하게 해주고, 임대인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잘해보겠다... 머 이런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이 이렇기는 하지만 결국은 데테일입니다.

 

항상 정책들이 방향은 좋지만, 실제 필요한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정책이여야한 탁상공론이 되지 않고 실제 효율성 있는 정책이 되겠지요 !! ㅎㅎ

(출처)NEWSIS

 

아무튼 이번에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의 방향은 머 결국 집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방향을 잘 잡았으니, 국토교통부에서 정말 효율적인 디테일까지 잘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나랏일 하시는 분들도 결국 국민을 위해 함께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일이니, 

이번 국토교통부 발표들이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으시죠 ^^

 

오늘은 이번에 발표된 국토교통부 주거 규제개선 대책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떤 내용이든 미리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가 미리미리 대응이 가능할 수 있으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조금씩 조금씩 듣고 읽고 공부하다 보면 좋은 기회는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발표 주거 규제개선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미 늦은 밤이네요^^

행복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 ♥